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는 방법

얼마 전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해도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계좌이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다면 꽤나 많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로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 간 계좌이체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혹은 배우자끼리 등등 정말 다양한 용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 간의 단순한 계좌이체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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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이라고 모든 계좌 거래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계좌 거래 시 비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가족 간 계좌 거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어 축하한다며 축하금으로 10억을 주었다면 이는 사회 통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가족 간 계좌 거래 시 일정 금액 내에서는 비과세

하지만 그 외에도 가족 간 계좌 거래는 빈번하게 존재하는데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10년 내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한 누적 금액을 합산하여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증여자	공제 금액	비고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속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직계 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 기타 친족 : 장인이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이야기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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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상황으로는 바로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 후 자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꽤나 큰 금액을 계좌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녀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은 본인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좌 이체 시 관련 내용을 메모로 남겨두거나 영수증을 미리 구비해놓는 등의 증빙 자료를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시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계좌이체 조회 시기를 알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조사 시기
-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최근 3년)
- 사업장 세무조사(최근 5년)
- 상속세 세무조사(최근 10년)

* 상속세의 경우 계좌이체로 증여받는 제산 외에도 물려받을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계좌 이체는 국세청에서 증빙 자료를 입증해야 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부부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았고,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결에 했던 계좌 이체로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 편으로는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이 계좌 이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