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가 받았다던 '학폭 5호 조치'는 어떤 수준일까?

걸그룹 멤버가 받았다던 '학폭 5호 조치'는 어떤 수준일까?

최근 데뷔한 한 걸그룹의 멤버가 과거에 받았던 학교 폭력 조치로인해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돌의 소속사와 피해 학생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소속사의 계속되는 말바꾸기로 소속사의 말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걸그룹 멤버가 받은 학교 폭력 제 5호 조치가 어떤 수위의 처벌인지에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폭력 조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 폭력은 다른 학생을 폭행, 따돌림,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가지 기준에 각각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과하고 그 점수 총합에 따라 서면 사과 조치부터 전학 및 퇴학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의 처벌 방법은 제1호 서면 사과, 제2호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접촉 금지, 제3호 학교 봉사, 제4호 사회 봉사, 제5호 특별 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제6호 출석 정지, 제7호 학급 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의 총 9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학폭의 처벌 수위는 점수 총합에따라 총 6구간으로 나누며 그에 따라 처벌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 1~3점 : 제1호 서면 사과

- 4~6점 : 제3호 학교 봉사

- 7~9점 : 제4호 사회 봉사

- 10~12점 : 제6호 출석 정지

- 13~15점 : 제7호 학급 교체

- 16~20점 : 제8호 전학 또는 제9호 퇴학

* 초,중학생의 경우 국가 의무 교육 때문에 퇴학 불가능

 

처벌 수위를 보면 제2호 처분과 제5호 처분이 보이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제2호 처분과 제5호 처분은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른 조치와 함께 병행하여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제3호 학교 봉사 처분과 제2호 보복행위 및 피해학생 접촉 금지가 함께 병행해서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단독으로 5호 조치를 받는 경우라면 제4호 사회 봉사 조치에서 가중이 되거나, 제6호 조치에서 경감을 받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의 조치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함께 재조명된 학교 폭력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양산 여중생 폭행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 4명이 몽골 출신의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폭행 수위가 매우 높았음에도 학폭 제4호 조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제4호 처분인데, 제5호 처분이면 얼마나 심각한 학폭을 저지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양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수위가 높은 폭행 사건으로 제4호 조치로는 부족한 조치였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이번 제5호 처분과 비교를 하는것은 다소 부적절한 비교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아직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소속사의 올바른 대처로 더이상의 2차 피해가 커지지 않길 바라며 해당 아이돌 그룹의 팬들도 마음놓고 아이돌을 좋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