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금지 품목 총정리!
중고 나라부터 번개 장터, 당근 마켓 등 내가 쓰던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새것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중고 거래를 활용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고로 팔면 안 되는 물품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중고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알고 중고 거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 거래가 불법인 품목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건강 기능 식품
주변에서 선물로 홍삼이나 영양제, 유산균 등 건강 보조 식품을 받았지만 잘 먹지 않는 경우 주변에 무료로 나눔을 하거나 중고 장터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 기능 식품은 판매자로 신고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기능 식품은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무료로 주변에 나눔을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2. 수제 식품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수제청, 반찬 등) 또한 대표적인 중고 거래 불법 품목입니다. 개인이 만든 음식의 경우 음식의 재료로 무엇이 쓰였으며, 무엇이 첨가되어있는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제 식품뿐만 아니라 시중에 팔고 있는 식품을 소분하여 중고 앱에서 거래하거나, 포켓몬 빵의 띠부띠부씰을 얻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후 빵만 판매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식품은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품목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나 먹다 남은 의약품 또한 개인 간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세균 감염 위험성등이 있어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기기가 금지 품목인것은 아닙니다. 전자 체온계나 자동 혈압기 등의 일부 품목은 개인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안경도 거래 금지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안경이 중고 거래 품목은 아닙니다. 도수가 없는 안경알, 안경테는 중고 거래가 가능한 품목이지만, 안경알에 도수가 있는 경우에는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도 개인간 거래가 금지되어있습니다. 파스, 해열제, 종합 감기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가 금지되어있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중고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중에서 어떤 것은 판매가 가능하고 어떤것은 판매가 불가능한지 개인이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사이트 의약품 안전나라와 의료기기 전자 민원 창구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거래 전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약품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 : 의약품 안전나라
▶︎ 의료기기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 : 의료기기 전자 민원 창구
4.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구매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화장품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샘플도 있다 보니,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화장품 샘플도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화장품 샘플은 기본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이 아니며, 화장품을 홍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 화장품의 유통기한이나 부작용 등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샘플은 개인 간 거래가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 기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품목들 외에도 중고 거래가 불법인 품목들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종량제 봉투는 아깝지만 개인이 판매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계약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사 데이터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 혹은 통신사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 쿠폰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며 통신사의 약관에도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통신 데이터 또한 인증받은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중고 마켓에 올렸지만 사실은 불법이었던 제품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면서 의외였던 품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알고 안전한 중고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가득 찬 포스팅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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