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2년이 저물고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각종 정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2023년 바뀌는 정책 모아 보기
최저시급 인상
-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
- 올해 대비 5% 인상된 금액
군인 월급 인상
- 병장 월급 기준 월 88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인상
- 2025년까지 월 200만 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함
부모 급여 지원
- 기존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며 지원금액 상향
-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 지원
소비 기한 도입
-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대신 소비 기한을 도입
- 소비기한은 음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시 실제 섭취 가능한 기간을 표기
1종 자동 면허 도입
- 2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7년 무사고일 경우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기존에는 1종 자동 면허가 없었기에 시험을 쳐야 했다면, 이제는 별도의 시험 없이 갱신 가능
- 2023년 상반기 도입 예정
오토바이 보험 필수
- 2023년 1월부터 오토바이 CC에 상관없이 모두 보험 가입 필수
- 무보험으로 주행 시 과태료 부과
저상 버스 의무화
- 2026년까지 전국 버스의 63%를 저상 버스로 교체 계획
- 저상 버스란 버스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지면이 낮은 버스를 의미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우측 차로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할 경우에도 앞지르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만 나이 시행
- 2023년 6월부터 법령에 표시되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중단
-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지원을 중단
- 2023년 2월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예정
교복에 체크무늬 사용 금지
- 버버리의 소송이 승소로 끝나며, 국내 교복에 체크무늬 사용이 금지됨
- 현재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교복의 디자인이 바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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